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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 2026년 05월 월별 요약

뉴스 26

요약

핵심 성향

중립송옥주 의원은 농림축산 방역 강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식량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이슈

쟁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동종포식 금지잔반사료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발의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나섰다.

쟁점화성갑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 산불 등 자연재해 대비와 인명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쟁점취약계층의 식량 지원과 농업 직불금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일명 쌀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균형 평가

긍정ASF 차단과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로 지역사회 안전과 농업 방역 체계가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쌀복지법 통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우려ASF 관련 규제 강화가 농가의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재난안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지속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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